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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적응 기간 없이 다음날 새벽 즉시 고강도 노동에 투입
폭염 중대 경보 발령에도 최소 안전시설 없어…여주시의 점검·관리 부재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폭염 온열 질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여주 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이하 이천지부)·여주노동권익센터 외 여주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경기이주평등연대 외 이주노동자인권단체는 20일 여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발생한 라오스 국적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지난 7일 여주시 세종대왕면 마래리 소재 단호박밭에서 30대 라오스 국적 여성 이주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근무 중 더위를 호소한 뒤 실종되었고, 다음날 8일 작업장으로부터 200m 인근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8월 4일 야간 비행기로 라오스에서 출국하여 5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고, 오전 11시 여주시청에 도착하여 출입국 등록 및 마약, 신체검사 진행 후 여주시 주관 절차로 3시간의 생활 적응 교육만 받은 뒤 그날 저녁 고용주가 시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인계받아 농가로 이동하였고,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다음날 6일 새벽 6시부터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었다. 7일 여주지역 최고기온은 36.7℃로 폭염 중대 경보 발령 중이었으나 한낮까지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일 뿐 아니라 여주시의 관리·감독 체계 부재와 계절노동자 정책의 구조적 문제로 비롯된 것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백규현 여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백규현 여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피해자가 근무했던 마래리 단호박밭은 그늘막, 쉼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숙소는 오래된 주택으로 내부 에어컨이 없어 매우 더운 상태였다”며 “또한 해당 숙소의 숙소비는 1인당 월 20만 원씩 임금에서 공제함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용 정황이 발견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여주시는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계절노동자를 가장 많이 신청하고 수급받는 지자체임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절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피해자 사망 이후 여주시의 대응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여주시는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라며 거부하고,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면담도 거부해 여주시가 이번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집을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주검을 맞이한 유가족에게 이충우 여주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경기도가 이주노동자 유족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가동이 되지 않는 먹통 조례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 이후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 지침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지 못해 여주시에서 경기도를 패싱 해도 할 말이 없었다”며 “계절 근로제가 법무부와 시, 군 중심으로 운영되더라도 산재 사고 발생 시 경기도가 즉각 정보를 공유 받고 유족 지원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과 협력 절차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여주시에서 1,900여 명의 계절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나 여주시 담당 인력은 3~4명으로, 사실상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인력 구조”라며 “여주시는 계절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과 환경에 대한 관리는커녕 기본적인 안전, 예방 수칙이 지켜지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이는 방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노대현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대현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2025년 경기도가 실시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에서 라오스 출신 노동자들이 평균 450만 원, 많게는 9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브로커에게 갈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고,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이 브로커의 역할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며 “여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여주시장의 공식 사과 및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의 피해 보상 ▲사망 사고 전면적 진상조사 실시와 그 결과 90일 내 투명하게 공개 ▲현재 관리 중인 계절노동자 1,900여 명 전원에 대한 근로환경, 숙소, 임금 지급 실태 조사 ▲계절 근로자 담당 인력 대폭 확충, 전담 신고·상담 창구 마련 ▲입국 후 적응기간 의무화 및 폭염 대응과 산업안전 실질적 교육 ▲폭염특보 발령 시 옥외작업 중지 혹은 단축 기준 농가와의 협약에 명문화, 이를 어긴 고용주 제재 규정 마련 ▲송출업체·브로커 개입 정황, 불법파견과 중간착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 및 시청 차원의 직접 지원 체계 즉각 마련 등을 여주시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여주시 농정과장, 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주시청에서 여주시 농정과장, 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여주시의 요구안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9846
입국 후 적응 기간 없이 다음날 새벽 즉시 고강도 노동에 투입
폭염 중대 경보 발령에도 최소 안전시설 없어…여주시의 점검·관리 부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이하 이천지부)·여주노동권익센터 외 여주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경기이주평등연대 외 이주노동자인권단체는 20일 여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발생한 라오스 국적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지난 7일 여주시 세종대왕면 마래리 소재 단호박밭에서 30대 라오스 국적 여성 이주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근무 중 더위를 호소한 뒤 실종되었고, 다음날 8일 작업장으로부터 200m 인근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8월 4일 야간 비행기로 라오스에서 출국하여 5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고, 오전 11시 여주시청에 도착하여 출입국 등록 및 마약, 신체검사 진행 후 여주시 주관 절차로 3시간의 생활 적응 교육만 받은 뒤 그날 저녁 고용주가 시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인계받아 농가로 이동하였고,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다음날 6일 새벽 6시부터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었다. 7일 여주지역 최고기온은 36.7℃로 폭염 중대 경보 발령 중이었으나 한낮까지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일 뿐 아니라 여주시의 관리·감독 체계 부재와 계절노동자 정책의 구조적 문제로 비롯된 것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백규현 여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피해자가 근무했던 마래리 단호박밭은 그늘막, 쉼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숙소는 오래된 주택으로 내부 에어컨이 없어 매우 더운 상태였다”며 “또한 해당 숙소의 숙소비는 1인당 월 20만 원씩 임금에서 공제함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용 정황이 발견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여주시는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계절노동자를 가장 많이 신청하고 수급받는 지자체임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절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피해자 사망 이후 여주시의 대응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여주시는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라며 거부하고,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면담도 거부해 여주시가 이번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집을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주검을 맞이한 유가족에게 이충우 여주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경기도가 이주노동자 유족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가동이 되지 않는 먹통 조례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 이후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 지침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지 못해 여주시에서 경기도를 패싱 해도 할 말이 없었다”며 “계절 근로제가 법무부와 시, 군 중심으로 운영되더라도 산재 사고 발생 시 경기도가 즉각 정보를 공유 받고 유족 지원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과 협력 절차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여주시에서 1,900여 명의 계절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나 여주시 담당 인력은 3~4명으로, 사실상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인력 구조”라며 “여주시는 계절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과 환경에 대한 관리는커녕 기본적인 안전, 예방 수칙이 지켜지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이는 방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대현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2025년 경기도가 실시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에서 라오스 출신 노동자들이 평균 450만 원, 많게는 9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브로커에게 갈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고,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이 브로커의 역할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며 “여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여주시장의 공식 사과 및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의 피해 보상 ▲사망 사고 전면적 진상조사 실시와 그 결과 90일 내 투명하게 공개 ▲현재 관리 중인 계절노동자 1,900여 명 전원에 대한 근로환경, 숙소, 임금 지급 실태 조사 ▲계절 근로자 담당 인력 대폭 확충, 전담 신고·상담 창구 마련 ▲입국 후 적응기간 의무화 및 폭염 대응과 산업안전 실질적 교육 ▲폭염특보 발령 시 옥외작업 중지 혹은 단축 기준 농가와의 협약에 명문화, 이를 어긴 고용주 제재 규정 마련 ▲송출업체·브로커 개입 정황, 불법파견과 중간착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 및 시청 차원의 직접 지원 체계 즉각 마련 등을 여주시에 요구하였다.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주시청에서 여주시 농정과장, 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여주시의 요구안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